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회보장제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 가입자가 보험제도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으면 안 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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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 서로 무슨 관계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나라가 강제적으로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국민을 도와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아프거나 늙거나 직업이 없거나 가난할 때 보호해 줍니다.
이런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아플 때 큰 돈이 들어서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평소에 매달 보험료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나라의 기관이 이 돈을 걷어서 저축하거나 투자를 통해서 불립니다.
그리고 국민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는 병원비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즉 병원비를 나라와 국민이 나눠서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도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이 병에 들거나 다쳤을 때 큰 돈을 쓰지 않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
국민건강보험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국민 모두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에 들기 싫어도 무조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병에 걸릴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이 서로 힘을 합쳐 돈을 모아 위험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 말고 개삼성생명이나 현대해상처럼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보장이 많이 되는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보장 내용이 같다면 내야 하는 보험료 금액은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걷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보장 내용이 같지만, 개인의 소득이 낮으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됩니다.
가난해도 부자와 똑같은 내용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낸 것과 상관없이 모두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삼성생명이나 현대해상 같은 곳에서 보험을 들면 비싼 보험은 보장을 많이 해 주고, 싼 보험은 보장되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얼마를 냈든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된 예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고 해 봅시다.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 보자구요.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람이 그동안 낸 보험료와 다른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서 수술비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받게 된 국민은 수술비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된 기간이 길수록 연체료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제때 보험료를 낼 수 있게 유도합니다.
2)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가 계속해서 미납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보험료 납부 기한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돈 내라고 촉구하는 공식 문서이죠.
3) 재산이 압류됩니다
보험료가 계속 밀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미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하게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보험료를 안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보험료 혜택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나눠서 내던 병원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신용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 정보에 기록이 되어 신용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나 대출을 받을 때처럼 금융 거래를 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때에 보험료를 냅시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